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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의 한반도평화워치] 국방개혁 2.0 폐기하고 AI 기반 무인·로봇 체계로 전환해야
━ 인구 절벽과 첨단 강군 김용현의 한반도평화워치 그래픽=신용호 지난해 출생 27만2000명, 사망 30만5000명으로 1962년 주민등록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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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서두르자”vs“일자리 기회로 보나”…격화하는 남녀평등복무 논란
군인 이미지. 연합뉴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젊은 남성의 희생을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든다. 군대를 여성 일자리 창출 기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30대 남성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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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하면 "나가라"…1년마다 하늘서 뚝 떨어지는 참모총장 [박용한 배틀그라운드]
지난 30년 동안 육군 참모총장(총장) 평균 임기는 1년 4개월이다. 이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 1년 6개월보다 짧다. 4년 임기를 보장받는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도 못채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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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반대" 병역거부···유죄 원심 깬 대법 "상세 소명 들어야"
국내 첫 종교적 신앙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에서 첫 대체복무를 시작하는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현행 군 징집 제도를 비판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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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도 노조임원?…ILO 핵심협약 3건, 국회 문턱 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실제 협약이 발효되면 노동조합 단결권이 세진다. 근로자 권리도 일부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체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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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 따른 예비군 불참, 대법 “진정한 양심 땐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거부한다”며 예비군 훈련 등을 거부한 혐의(예비군법·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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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싫다" 비종교적 병역거부…대법 "진정한 양심 땐 정당"
육군 15사단이 지난달 혹한기 훈련을 시행 중인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거부한다”며 예비군 훈련 등 거부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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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文공약에 ILO 협약 강행…이대론 박사 전문요원 다 軍 간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87호)와 '단결권·단체교섭권'(98호) 비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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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상화 선례 만들었다" 끝까지 검찰 때리고 떠난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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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불가역적 역사 선례 만들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기 마지막 날인 27일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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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올해 예비군 훈련 또 취소…하반기도 불투명
2019년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예비군 훈련대 모습. 최승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상반기 예비군 훈련도 취소됐다. 국방부는 15일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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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30세까지 군대 안가도 된다···'병역연기법' 개정안 공포
지난 12일 오후 방탄소년단(BTS)이 '2020 더팩트 뮤직 어워즈(THE FACT MUSIC AWARDS, TMA)'에 참석해 공연하고 있다. [사진 더팩트 뮤직 어워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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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위 "대중예술도 국위선양" BTS입영연기법 긍정평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에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1위에 오르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병역특례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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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63명 첫 대체복무 소집…교도소서 36개월 합숙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64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추가 42명 등 올해만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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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아빠가 軍 직속상관인 셈" 경상대 대학원생 병역특례
20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권순기 경상대 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부산교육청] 경상대학교 이공계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이 지도교수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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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2032년부터 현역인원 부족 본격화…제도 검토해야”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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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체부 "BTS 논의 끝났다"는데...장관은 "특례받았으면"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10일 유료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맵 오브 더 솔 원'(MAP OF THE SOUL ON:E) 첫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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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무청 "공정성 문제" BTS 병역특례 반대 못박았다
월드 스타 방탄소년단(BTS)을 위한 병역 혜택이 필요하다는 여권내 주장에 대해 주무 부처인 병무청이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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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도 냅두라는데..."BTS 병역특례" 2년만에 다시 띄우는 與
방탄소년단 [연합뉴스] ■ 「 BTS를 병역특례 해주자는 입장이 아니다. 순수예술인은 특례대상인데 대중예술인은 아닌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사례로 제기한 것이다(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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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BTS 병역 특례를” 아미 “본인들 군대 간다는데 왜”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의무 이행 의지 표명에도 정치권에선 병역 특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6년 1월 제복 스타일의 옷차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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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본인들은 군대 간다는데…정치권 'BTS 병역 구하기' 왜
방탄소년단(BTS)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가 다시 예열되고 있다.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이 문제를 끄집어 올린 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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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되는데 BTS 왜 안되나" 병역특례 재차 외친 노웅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탄소년단(BTS)과 같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시행을 재차 촉구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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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진보법관 긴즈버그 자취···트럼프는 무엇이 그리 두려웠나
지난 9월 18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9월 29일 비공개 가족 추도식 뒤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면서 장례 절차가 끝났다고 AP통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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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안보·평화 외친 文, 공무원 피격 언급은 없었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도착한 전술차량에서 내려 서욱 국방부 장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이날 문 대통